특허를 출원한 이후 발명이 특허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가 꼭 필요합니다.
특허청 심사는 특허출원한 발명에 특허가 부여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허청에서 실시됩니다.
이 과정은 특허 출원된 모든 발명에 대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출원자가 심사청구를 제출할 때에만 해당 특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심사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정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출원은 자동적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59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출원자는 심사청구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출원서에는 심사청구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특허출원서의 심사청구 여부에 체크하여 제출한다면,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과정이 진행됩니다.
특허출원 시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이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허출원은 취하간주 됩니다.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심사 과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실시되며, 이는 심사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험 상 심사에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출원자가 심사 결과를 보다 신속히 받아보길 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 순위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우선심사신청료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우선심사신청 사유에 따라 심사기간이 차이가 있지만,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대략적으로심사에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론
이와 같이,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 과정은 출원된 발명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한 권리 확보가 기업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자는 자신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심사 방식을 선택하여 특허 출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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