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은 기업의 혁신을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특허출원에 접근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특허출원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주요 체크포인트 여섯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촉진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를 통해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20년간 보장받으며, 그 대가로 발명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기업이나 개인도 해당 기술을 참고하여 더 발전된 혁신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 기술에 대한 설명, 보호받고 싶은 내용 등을 기술한 서류인 특허출원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차이점
특허와 유사한 제도로 실용신안제도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제도 역시 특허제도와 같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로 공개를 요구합니다.
다만, 특허와 실용신안은 보호 대상과 보호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건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발명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 기간은 10년입니다.
특허는 물건, 방법, 물질, 프로그램 등 더 다양한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 기간은 20년입니다.
변리사를 통한 특허출원의 중요성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특허출원 절차의 복잡함과 특허출원명세서 작성 방법의 복잡함 때문입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고,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하며, 특허출원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전체 과정을 특허청에서 규정한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절차의 복잡함과 명세서 작성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변리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출원 절차를 숙련되게 안내하고, 청구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허출원비용
특허출원 비용은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관납료로 구성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변리사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으로 변리사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특허청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대리인 수수료
대리인수수료는 변리사가 운영하는 사무소의 가격정책에 따라 200만원 ~ 700만원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저렴한 곳을 찾아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렴한 곳에서는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 정책이 일반적으로 8000만원이 넘는 변리사의 연봉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비용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납료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시와 특허등록 시 특허청에 관납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관납료는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변경되며, 아래의 관납료 계산기에 청구항의 개수를 입력하시면 전체 관납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항은 기술에 대해 보호받고 싶은 범위를 기술하는 부분으로서, 통상적으로 5개 내지 10개 정도로 작성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특허출원 시점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기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특허청에 급행료를 지불하면 이 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스트트랙을 우선심사라고 합니다.
우선심사를 청구하시는 경우, 관납료 20만원이 계산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시는 경우 특허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출원 관납료:
우선심사신청 관납료:
등록 관납료:
총 관납료:
특허출원비용 요약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를 모두 합하였을 때 1개의 특허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50만원~75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변리사의 평균적인 연봉과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을 고려했을 때, 450만원~750만원 사이의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출원절차
특허출원절차는 크게 5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특허고객번호발급, 특허출원명세서 작성, 제출서류 준비 및 제출, 특허청 심사, 특허결정 및 등록료 납부입니다.
모든 단계가 끝나면 특허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 발급
특허고객번호랑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ID입니다. 특허청은 고객의 개인정보와 매칭되는 특허고객번호를 생성하고, 특허고객번호를 이용해 고객을 식별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고객인 경우, 국문성명,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이미지 또는 인감이미지를 구비해야합니다.
법인고객인 경우, 국문법인명칭, 영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인감이미지를 구비해야합니다.
이미 특허고객번호가 있는데 생각나지 않는 경우, 특허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신 이력이 있다면, 특허청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명세서 작성
특허고객번호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절차 전체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발명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는 내용에서 발명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특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보호받고 싶은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출원명세서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특허청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제출서류 준비 및 제출
특허출원명세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작성한 특허출원명세서와 함께 특허고객번호, 발명자 정보 등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출원 관납료를 납부하면 특허출원이 완료됩니다.
제출서류는 서면으로 내셔도 되지만, 요즘은 특허로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특허청 통합 서식 작성기를 통해 온라인 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성 심사
특허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 발명에 특허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정된 특허청 심사관과 서면을 통해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물론, 심사관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며, 출원한 사람은 이를 반박해 특허성이 있음을 주장하여 심사관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심사관의 반박 없이 한번에 특허결정이 되는 경우는 무척 드물며,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면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심사관이 생각하는 거절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기재불비, 신규성 없음, 진보성 없음 등의 거절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 출원인은 의견서 및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발명이 특허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출원인의 의견을 기재하고, 보정서에는 특허출원명세서의 수정사항을 기재합니다.
대응 경험이 없다면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작업이므로, 심사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통해 심사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결정 및 등록료 납부
발명에 특허성이 있음을 납득시키는데 성공했다면, 특허결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서를 받은 상태에서 등록 관납료를 납부하면 납부일로부터 특허권이 발생됩니다.
특허증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내로 우편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실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의 등록 후 특허권 활용의 목적
발명은 명확한 실물이 있지만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입니다. 재산의 범위는 특허출원명세서에 기재된 글의 형태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특허출원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특허권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의뢰할 때부터 추후에 특허권을 획득했을 때의 활용 목적에 대해 명확히 변리사에게 전달할수록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쟁사 견제, 홍보, 정부과제활용, 여신 등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이를 변리사에게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특허권을 확보해줄 좋은 변리사를 찾아서 의뢰하신다면,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항상 고객의 목적에 맞는 특허권을 확보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특허권 확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디앤피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출원 서비스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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